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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8-04-17 20:02
[송기호변호사] "인권을 부정하는 약속은 무효"
 글쓴이 : 넘어져쿵
조회 : 0  
http://www.pressian.com/news/article.html?no=181099&utm_source=naver&utm_medium=mynews

송기호 변호사가 가장 빠르고 명료한 답을 내놨다. "(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의 공동발표문이) 국제법상 조약 형식이라고 주장한다면, (박근혜 당시) 대통령 탄핵 사유"라고 밝혔다. 국가 간 조약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. 조약 체결과 공포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가 있다. 이를 생략하고 발효된 조약이 있다면,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뜻이다. 대통령 탄핵 사유다.

 
   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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